한국전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긴급할 경우 6배로 높이는 내용이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져 있다.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가스공사법도 함께 처리됬다.
한국전력공사 채권의 몸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조 단위 영업손실을 보면서 한전채를 대규몰 발행한 탓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힘입어 신용등급은 AAA 지만, 한전채가 시중에 대랴으로 풀리면서 사실상 AA급 채권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한전채가 채권가치가 떨어졌기떄문이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2021년 하반기부터) 한전채를 부쩍 많이 발행하면서 금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1년말 기준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는 92조원에 가까웠는데,
한국전력공사가 영업적자를 봐서 이익잉여금이 줄어 사채 발행 한도가 감소했었지만,
이번 2022년도 12월에 회사채 한도를 높이는 한전법이 통과 된 것이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고, 추가 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적자해소의 방안 이 될 수 없다.
원래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엇는데,
적자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며 기존 발행 한도로는 대응이 어려워져 급박한 경영위기를 넘길 유력한 대안이
한전채발행을 확대하는것이었다.
12월초 산업통상 자원부는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는 급박한 경영위기를 넘길 유력한 대안이라고 이야기 해왔다.